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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산에서 땅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자격 요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란?
산림청이 주관하는 ‘공익직접지불금 제도’는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 활동을 하는 임업인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자: 반드시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여야 합니다.
- 산지 관리 요건 충족: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림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일부 지원 유형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요건: 정부의 세부 규정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방문 신청 :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신청
방문처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및 요건
✅ 최근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
✅ 산지와 동일 주소지 혹은 연결된 농촌 주소
✅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 구분 | 세부 요건 |
|---|---|
| 임산물 생산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10년 이상 육림실행 |
| 소득 기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증명서류 (작업확인서, 판매실적, 경영계획서 등)
임업직불금 유형별 차이점
| 구분 | 대상 | 규모 요건 | 법인 기준 |
|---|---|---|---|
| 임산물 생산 | 대추, 밤, 표고 등 생산 임업인 | 0.1ha~0.5ha | 법인 5ha 이상 |
| 육림업 |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작업자 | 1ha 이상 | 법인 10ha 이상 |
지급 시기
임업직불금은 신청기간 동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7월 초부터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체로 10월에서 11월 사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 교육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은 총 6차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 금액에서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참고 사항
- 허위 신청 금지: 사실과 다른 정보 제출 시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확인: 필수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산림 관리 필요: 실질적으로 산림을 유지·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및 추가 정보
📌 대상 산지는 반드시 2019.4.1 ~ 2022.9.30 기간 내 등록된 산지여야 하며, 국유림과 공유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임업인 통합포털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Q&A
Q1. 농지원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산림 내 임산물 재배 또는 육림 활동 중심이므로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중요합니다.
Q2. 임산물 판매가 아직 없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최근 1년 이상 종사 사실과 향후 계획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부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산지가 타 지역에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거주지와 산지가 연결된 읍·면·동 또는 동일 시·군·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중복 신청은 가능한가요?
A. 다른 정부 보조금과 중복 수급은 제한될 수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Q5. 실제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면적, 사업유형, 제출자료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산정 후 통보됩니다.
맺으며
산림을 가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지만, 그에 대한 보상도 점차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우리 숲을 지키고 더 나은 임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서두르세요! 한 해 한 번뿐인 신청 기회입니다. 산림청의 임업정책 포털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